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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28년만에 억울함 풀릴까
서울고법 "재심" 판결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5공 출범 직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주도한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2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뒤 두 달 넘게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심 사유를 밝혔다.

1981년 3월 7일 전남 진도의 농협 직원이었던 박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서울 남산의 취조실로 끌려갔다. 6ㆍ25전쟁 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아버지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박씨의 어머니, 동생, 숙부, 고모 등도 잇달아 체포됐고 안기부는 이들 일가족 7명을 진도를 거점으로 한 '가족간첩단'으로 둔갑시켰다.

박씨는 남산에서 63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안기부는 박씨에게 두 차례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웠다. 박씨는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18년을 복역하다 98년에야 가석방됐다. 박씨 일가의 사연은 2007년 김희철 감독의 독립 다큐영화 '무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9/06/23 02:36:57 수정시간 : 2009/06/23 02:42:47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박동운씨의 恨
(진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제 빨갱이 소리는 안들어도 되겠죠."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주역으로 지목돼 18년간 옥살이 끝에 22일 법원의 재심을 이끌어낸 박동운(64)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담담했다.

   박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생각에 격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담담해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어머니, 동생, 고모부 등 가족 7명으로 구성된 간첩단을 주도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한 혐의로 198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박씨는 이 사건을 당시 군사정권이 어지러운 정세를 잠재우려고 조작한 용공사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박씨는 "행불자, 외국 유학생, 조총련 관련자 등은 간첩사건 당사자로 조작되기 좋은 사람들이었다"며 "6.25때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1957년부터 가족과 간첩활동을 했다는데, 내 나이 12살에 가능하기나 한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박씨는 출소하고 나서도 `간첩 지나간다. 빨갱이 지나간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차치하고 아내와 자식들마저 자신을 간첩으로 보는 시선이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털어놨다.

   아내와는 결국 헤어진 박씨는 자신과 가족의 인생까지 망쳐놓은 간첩단 사건의 재심을 받으려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994년부터 재심 청구를 준비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구교도소로 이감되는 수난뿐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1998년 출소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도움과 김희철 감독의 독립영화 `무죄' 등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얻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등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불법연행한 뒤 두 달 넘게 감금 수사를 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죄가 없으니 앞으로 재심에서 당연히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내 인생과 가족의 슬픔을 10분의 1이나마 보상받는 길이 열렸지만 다른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보고도 먹고살기 바빠서, 또는 몰라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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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4:07 송고]


관련영화 보기▶


무죄 Not guilty (1981년 진도조작간첩사건 기록영화)
김희철 / 2007 / Digital 6mm / Color / 60min


시놉시스
1981년 봄, 안전기획부 지하 취조실에서 저와 제 어머니, 동생, 고모, 고모부, 숙모와 숙부는 7인 고정간첩단으로 둔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악랄한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간첩이라고 말했는데, 그 거짓 자백이 간첩죄의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18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고향 진도로 내려오자, 주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빨갱이라며 수군거렸고 그때부터 저는 산속에서 혼자 벌을 키우면서 지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가족은 무죄입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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