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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조를 투입하는 새만금사업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확보 방안, 내부 매립토 확보방안, 수질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 : 국토해양부]



[민중의 소리] 환경단체 "새만금, 제2의 두바이 될까 우려"

"장미빛 환상을 좇아 혈세만 낭비될 것"


원문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28일 국토해양부가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장밋빛 환상을 좇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공허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29일 논평을 내고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 간척호가 겪고 있는 극심한 수질 악화와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장밋빛 환상을 좇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공허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또, "총 21조원을 들여 새만금 간척지에 산업과 국제업무, 관광레저용지 등을 묶어 방사형 구조의 명품복합도시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엄청난 개발 비용만 쏟아붓고 분양도 되지 않는 제2의 두바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련은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총 6억㎥ 매립토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해 △이는 국내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골재 총량의 두 배가 넘으며, △8톤 덤프트럭 7천5백만 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매립토를 조달할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이어 "사업 인가 당시 1조 3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1조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정부는 명품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국고를 탕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만금 지역의 현명한 이용방법이 무엇일 것인지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한겨레] 새만금사업 문답풀이
수 활동 가능? 지역별 수질목표치 달라
산업용지 분양값 ㎡당 15만원 수준 예상


기사전체보기>>  정부는 지난 29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은 방조제 내부면적이 육지부(283㎢)와 수면부(118㎢) 등 모두 401㎢(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이른다. 사업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재원조달 계획이 모호하지 않은가?

“개발에 필요한 총재원을 2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4조8100억원, 수질개선 대책비 2조9900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을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조달할 예정이다.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구체화하겠다.”

-목표수질을 3급수인지 4급수인지 적시하지 않은 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농업용수 수준인 4급수였으나,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데 수질이 너무 낮다는 반성이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은 규모가 너무 커 급수를 정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표현했다. 서술적인 표현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3급수냐 4급수냐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검사 항목별, 해당 지역별 목표치를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땅 분양가격은?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산업용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당 15만원(평당 50만원)으로 예상한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분양가격인 ㎡당 45만원(평당 150만원)가량과 비교된다.”

-내부를 매립하는 흙의 확보는?

“토지매립에 들어갈 흙의 양은 6억㎥이다. 군산항 및 금강하굿둑 주변, 방조제 바깥쪽 바다에서 필요한 매립토를 확보하겠다.”  기사전체보기>>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되고, 각계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소리쳤는지, 쉬었어도 한참 전에 쉬었을 목소립니다만.) 21조원..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누가 그 개발 덕분에 잘먹고 잘살까요? 한겨울 차디찬 바다에서도 조개를 긁어 모으며 더 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던 이모들이 다시 생각납니다.  왜 우리는 그 작고 소박한 행복하나 지켜주지 못해야 하는 걸까요. 





살기위하여-어부로 살고 싶다
To Live-Save Our Saemankum
이강길 ㅣ 2006 ㅣ 75min
2006년 새만금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이어진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정부와의 투쟁 현장을 따라간다.